당헌·강령

통일한국당 강령

‘통일한국으로 한민족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문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우리는 식민 지배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발전과 산업화 를 이루었으며,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정치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현재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정체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 고착과 주변 강대국의 견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복원하는데 큰 장애 요소로 남아 있다.

통일한국당은 당면한 시대적 갈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통일된 미래, 즉, ‘통일한국’을 천명하고자 한다. ‘통일한국’은 우리 내부의 문제와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넓은 대륙으로 한민족의 웅기를 뻗어나가게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혁신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역량을 키워 통일한국을 준비하고자 한다.

통일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평등·공정·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킨 애국정신과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일한국당은 국민을 위해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의사소통과 교육개혁을 토대로 공정하고 수준 높은 통합된 공정사회와 통일국가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튼튼한 안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을 완성하여 광복 후 지금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분단의 사슬을 끊을 것이다. 아시아공동체 추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며, 깨어있는 세계시민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자유와 인권, 복지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에 통일한국당은 ‘통일한국을 통해 위대한 한민족의 꿈을 실현한다’는 기치 아래, 통일을 준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10대 시대정신과 100대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대한민국 10대 시대정신 –

  • 하나. 세계 5대 경제강국
  • 둘. 강력한 안보와 동북아 평화시대
  • 셋. 따뜻한 복지, 행복한 국민
  • 넷.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 다섯. 공정과 정의, 희망의 나라
  • 여섯. 성숙된 법치주의와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
  • 일곱.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강국
  • 여덟. 세계인의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 아홉.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
  • 열.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된 나라

[세계 5대 경제강국]

첫째, 통일한국당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처럼 다시 한번 도약하여 세계 5대 경제강국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4차산업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강소기업을 배출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 정부가 상호 협력하고 사회 각 분야가
조화롭게 상생하는 문화를 구축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협력 시스템을 창출할 것이다.

[강력한 안보와 동북아 평화시대]

둘째, 통일한국당은 어떠한 외부 세력도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침해할 수 없도록 강력한 국방력을 갖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국방 체제를 혁신하여 스마트
강군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에 기반한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 것이다.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강국]

일곱째, 통일한국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이 원하는 교육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 교육제도를 구축할 것이다. 교육이 국민의 창의적인 인성을 육성하
며 국민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모든 국가정책의 근간을 교육정책에 둘 것이며,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도
록 할 것이다. 한민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세계 문명을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 시민 교육을 확대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강
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세계인의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여덟째, 통일한국당은 전 세계 시민이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 것이다. 세계 모든 문화콘텐츠가 대한민국에서 창조·생산되어
다시 세계로 유통되는 글로벌문화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세계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분야별 전문가 육성과 문화소비격차 해소에 힘쓰고, 자생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

아홉째, 통일한국당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바이러스의 공격, 국제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국제범죄, 가난과 질병 등의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글
로벌 리더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국제환경과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정책을 주도적으로 추
진해 나갈 것이다.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된 나라]

열째, 통일한국당은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할 것이다. 중도실용정치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고, 통일한국을 위
한 법제도와 통일재원 마련,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과 신뢰 구축, 아시아공동체 추진, 한민족 통일역량 강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상 대한민국 10대 시대정신은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혁신사회, 소통사회, 공정사회, 통합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는 통일한국이 먼 미
래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눈 앞에 펼쳐질 수 있는 현실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언제든지 통일한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의
한민족과 연대하여‘통일한국’을 준비하고자 한다.

요컨대, 우리는‘통일한국’을 통해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한민족의 꿈을 실현하고자하며, 이를 위해 더 큰 경제성장, 더 큰 시민의식, 더 큰 민주주의, 더 큰 자유와 인권,
더 큰 복지, 더 큰 국방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전세계 한민족이여! 깨어있는 세계 시민들이여! 우리 통일한국당과 함께‘통일한국’과‘한민
족의 꿈’을 실천하는 역사적 사명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 대한민국 100대 실천과제-

1.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1≫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 일류기업의 육성

통일한국당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저작·발명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열정과 노력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생명·환경·우주·문화 등 각 분야에서 1,000개 이상의 세계 일류기업과 원천기술에 기반한 혁신형 강소기업 10만개 이상을 육성한다.

≪1-2≫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아시아의 통합 완성

통일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결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남북한 철도·도로 등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통해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을 이루어 EU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완성할 것이다.

≪1-3≫ 과학기술 혁신과 친인류적 경제성장 전략 추구

과거 우리 경제는 기존의 기술을 모방하고 선진국을 추격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AI·나노·유전자 등 4차 산업시대의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개발과 그에 맞는 경제시스템 구축 여부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된다. 우리는 충분한 R&D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긴밀한 산학합력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환경·윤리·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추어 모든 영역에서 인류 친화적인 경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

≪1-4≫ 세계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구축

통일한국당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청년들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韓商(한상)과 연대하여 세계 한민족의 경제파워를 키워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활동하는 韓商(한상)과 국내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10만 글로벌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는 등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민족의 경제파워로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1-5≫ 경제운용방식의 대전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고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국가경제 운용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통일한국당은 경제패러다임이 토지와 자본 중심에서 사람과 지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산업정책·노동정책·조세정책 등을 혁신하여 새로운 경제도약을 견인한다. 또한, 기업이 新경제패러다임에 신속히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가 되도록 한다.

≪1-6≫ 균형 및 조화의 추구와 경제적 약자의 보호

통일한국당은 자본과 노동자, 기업과 소비자, 수출과 내수 등 모든 경제분야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주민-특화산업-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추구한다. 또한 개인과 기업이 규모와 역량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주주, 골목상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1-7≫ 공정경제 시스템과 대기업의 책임 경영

통일한국당은‘공정’이라는 가치가 새로운 시대의 화두임을 인식하여, 누구나 자신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요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영을 통해 협력업체와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지원한다.

≪1-8≫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확보

통일한국당은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의 미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예산의 낭비 방지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의 부채가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 미래의 재정 수요에 충분히 대비한다.

≪1-9≫ 항공우주 산업 육성 및 우주시대의 주도

통일한국당은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임을 인식하여,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대한민국의 역량을 집중한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의 첨단기술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강화해야 한다.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로 항공우주산업의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항공우주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1-10≫ 1차산업 육성과 식량안보 강화

통일한국당은 친환경·고부가가치 농림축산수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1차산업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식량수급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식량 안보를 강화해 나간다.

Ⅱ.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겠습니다.

≪2-1≫ 한반도 비핵화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유지

통일한국당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또한 외부의 침략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과 철통 안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항시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2-2≫ 스마트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 육성

통일한국당은 국방인력 감소와 과학기술 발달 등을 감안하여 스마트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한다. 첨단군사장비를 활용하여 국방체계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무인전투사령부와 사이버전투사령부 등을 통해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며, 비전투분야의 민간이양과 직업군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2-3≫ 견고한 한미동맹 유지 및 자주국방 능력 강화

통일한국당은 한미동맹을 확고히 유지하고 적으로부터의 위협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 국방력을 강화한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국가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는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자주 안보시스템을 구축한다.

≪2-4≫ 동맹·우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통일한국당은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요 동맹·우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양자적·다자적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아시아와 세계 경제,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과 경제, 문화, 외교 등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주요한 국제안보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세계 안보와 평화에 기여한다.

≪2-5≫ 방위산업의 효율화 및 안보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통일한국당은 민관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군사과학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우리의 무기체계와 정보자산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위산업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방산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여 안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방위산업의 효율화를 통해 정예화된 국군을 양성한다.

≪2-6≫ 군복무 개선 및 보훈책임의 강화

통일한국당은 군 복무기간이 청년들에게 자아실현과 자기 계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체계와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장병복지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군복무 사병에 대한 적정급여 및 전역수당 보장, 여성의 군입대 확대, 병역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확대, 군복무자에 대한 복지 및 국가보상 강화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최고의 명예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한다.

≪2-7≫ 남·북한 대화 및 교류협력의 확대

통일한국당은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모든 영역에서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통일 기본 정책을 추진하여 상호신뢰 확대, 경제적 협력체제 (수직적, 수평적) 구축, 문화적 동질성 회복 및 과학기술기초연구 교류 등을 심화해 나간다.

≪2-8≫ DMZ세계평화지역 선포 및 국제평화기구 창립

통일한국당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DMZ를 세계평화지역으로 선포하고, DMZ 내에 세계 각국의 평화대사가 참여하는 국제평화기구를 설립하여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주도한다. 세계적 자연유산인 DMZ는 그 자체로 환경, 생명, 평화의 상징이므로 DMZ 내에서 세계 각국과 다양한 국제평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진한다.

≪2-9≫ 한반도 주변 국가와 평화협력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

통일한국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과 세계 각국의 협조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 강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평화협력을 위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남북한이 언제든지 주체적으로 통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2-10≫ 한반도 전쟁 종식 및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통일한국당은 한반도 내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도모하고, 일본과 러시아 등과의 평화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가 공고해지도록 노력한다.

Ⅲ. 따뜻한 복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1≫ 국민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

통일한국당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후위기·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존과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2≫ 더 큰 자유와 복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통일한국당은 성숙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확립, 부강한 국가 건설을 통해 국민이 더 큰 자유와 복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지, 인권을 전반적으로 총괄할정부 부처를 신설하며, 국가가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도록 한다.

≪3-3≫ 家族愛 증진을 통한 가족사회안전망 강화

통일한국당은 행복의 원천인 가족단위의 삶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애 증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가족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한다. 가족과 함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형태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혼인·혈연·입양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가족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3-4≫ 아이는 웃고, 청년은 희망차고, 중년은 당당하며, 노인은 걱정없는 사회

통일한국당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은 열정과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년은 당당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르신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대와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해 어르신 친화적인 사회공동체를 조성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3-5≫ 지역·계층·세대·남녀 간의 갈등이 없는 사회

통일한국당은 지역·계층·세대·남녀 갈등 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나간다. 갈등이 내재된 사회는 밝은 미래를 열거나 행복한 사회로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상생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장애인·여성·노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한다.

≪3-6≫ 개방적인 이민정책과 다문화 사회 조성

통일한국당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성별·장애·나이·인종·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정책수단을 강구한다.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행위가 없는 성숙된 다문화 사회를 조성한다. 외국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열린 사고로 우리 사회로 포용하여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도록 한다.

≪3-7≫ 자아 실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국민의 지적 수준과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한국당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만족하며 다양한 욕구와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여가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한다.

≪3-8≫ 100세 시대 맞춤형 정주안정을 통한 행복한 사회

통일한국당은 백세시대의 도래, 1·2인가구 증가 등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양육과 부모봉양 등 연령과 목적에 맞는 맞춤형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전국의 가용주택을 주거행태별로 재배치하여 국민 누구든 편안하고 행복한 정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9≫ 이산가족의 슬픔을 공유하고 함께 치유하는 사회

통일한국당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서 발생한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슬픔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이산가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지원할 것이다.

≪3-1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

통일한국당은 국민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반려동물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유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다.

Ⅳ.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4-1≫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글로벌 협력 강화

통일한국당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여 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감염병에 대한 국제 동향 및 경보시스템을 보강하고, 감염병 유행 초기 해외 출입국자 통제를 현실화하여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조기에 방지한다. 국가 주도의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을 대폭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인력을 확대하여 감염병에 대한 사후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4-2≫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통일한국당은 모든 국민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노약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학교시설이나 요양병원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경유차량의 이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4-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통일한국당은 대도시의 식수원을 1급 청정수로 대체하고, 도시의 노후 상수관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물을 보급하도록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수질·수량 기능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수에 대한 상황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4-4≫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관리와 유통환경 조성

통일한국당은 국민이 시장에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하여 먹을 수 있도록 식품에 대한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특히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GMO 제품과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위해식품이나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유관 시민단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식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또한 위해 식품 또는 제품을 제조·유통한 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4-5≫ 쓰레기 및 유해폐기물 관리 체계 수립

통일한국당은 쓰레기와 유해폐기물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 나간다.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고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해 종합 대책을 강구한다.

≪4-6≫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시대 및 친환경 에너지·신기술 산업체제로 전환

통일한국당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시대를 만들어 나간다. 장기적으로 바람·태양·물 등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되 국내의 전력수급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완전한 친환경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되기까지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운영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최첨단기술을 이용한 산불방재시스템 구축하여 녹지를 보호하고, 친환경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녹색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4-7≫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및 생활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통일한국당은 재난·재해는 일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국가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할 경우, 시설 유지관리 개념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안전·성능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각종 재난·재해 생활안전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생활안전통합관리 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8≫ 핵, 범죄, 전쟁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통일한국당은 원자력에 대한 운용현황과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 핵의 공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며, 한반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9≫ 질병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통일한국당은 암이나 뇌·심혈관질환 등 중대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도록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과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건강 양극화를 방지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맞게 개편하여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4-10≫ 일자리 상실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

통일한국당은 AI 및 로봇산업의 발전 등 일자리와 관련한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그에 대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한다. 국가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근로 권리를 보장하여야하며,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5-1≫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통일한국당은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특권·차별·불평등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과정은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자유·평등·정의로운 경쟁시스템을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5-2≫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건설과 이해충돌의 방지

통일한국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도록 하며, 병역기피자·부패전력자·전과자의 공직 취임이나 특별사면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과 청렴·봉사정신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공직자와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권을 강화하여 공직자 및 공직자 주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3≫ 신뢰와 믿음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통일한국당은 우리 사회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약속은 꼭 지켜진다는 신뢰가 있는 사회,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국민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 부정행위나 반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 정부와 국민 간에 신뢰와 믿음이 축적된 사회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한다.

≪5-4≫ 공정과 정의를 통한 한마음 통합사회 실현

통일한국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통해 신뢰와 믿음이 넘치는 통합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복지를 통한 통합사회, 사회구성원이 신뢰·믿음·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통합사회, 경제정의의 실천으로 많은 사람이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통합사회, 평등과 균형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통합사회 등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한마음 통합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5-5≫ 공공 부문의 투명화 및 효율성 제고

통일한국당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민간부문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되도록 한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만 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관리·퇴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진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간인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5-6≫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환경 조성

통일한국당은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누구나 연령·성별·종교 등 각자의 배경과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를 갖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일반적인 공정과 정의의 기준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7≫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와 권력의 이동

통일한국당은 자신의 출생, 배경, 사회적 신분, 재산 등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부정한 채용과 입시, 부모의 권력과 재산의 불법적 상속 등에 의해 사회의 빈부격차나 양극화가 심화하여 공동체의 결속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부와 권력의 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한다.

≪5-8≫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 실현

통일한국당은 부와 지위에 의해 처벌유무가 결정되거나 형벌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법을 집행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지으면 처벌이 따른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잡히도록 노력하고, 범죄에 의한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한다.

≪5-9≫ 정치적 특혜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통일한국당은 정치적 이념과 진영에 의해 특정인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특혜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언제나 존경을 담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이 사익 추구를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5-10≫ 범죄에 대한 사회정의의 실현

통일한국당은 폭력·도박·사기 등 반사회적 범죄가 국민의 신체와 자유, 재산을 저해하지 않도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 또한 살인이나 마약 등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Ⅵ. 상식이 통하고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1≫ 법치에 앞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실현

통일한국당은 법에 의한 통제 보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의 수준에서 사회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입법과 정책은 직접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통제 및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6-2≫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상생의 시대 추진

통일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모든 부문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6-3≫ 주민자치권 강화와 주민자치의 시대 추진

통일한국당은 의식수준 향상과 주민참여 의식 확대에 따른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주민의 자치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폐단과 비효율을 개선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자치권은 강화되어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접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이 직접 안건을 발의하고 토론하며 의결하고 집행하여 감사까지 진행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시대를 추진한다.

≪6-4≫ 국가권력의 독립성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통일한국당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모든 국가권력은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민주적 사회질서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실현되도록 한다. 국가권력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합리적이고 최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며, 국가권력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5≫ 국민의 요구와 시대에 부합하는 국회의 개혁

통일한국당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에 부합하는 입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회의원의 정수와 비율을 조정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은 폐지해 나가며, 젊고 참신한 청년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과 연령상한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며, 정당과 국회의원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6-6≫ 행정의 개혁으로 일 잘하는 정부 추진

통일한국당은 정부의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모든 행정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자유시장경쟁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공무수행을 방해받지 않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며, 연공서열이나 정치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고, 그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든다.

≪6-7≫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통일한국당은 선출되지 않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국민이 지배받는 통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사법시스템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에게 법이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고,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배심재판을 확대하고, 국민이 수사와 기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분쟁해결제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진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한다.

≪6-8≫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의 개혁

통일한국당은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이고,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력을 행사할 국가권력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며, 국민의 요구와 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 간다.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국민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정비하고, 디지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6-9≫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효율성 도모

통일한국당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며,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사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선심성 행정이나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감독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한다.

≪6-10≫ 디지털시대와 국가 법률시스템의 개선

통일한국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법률시스템을 손쉽게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률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개선해나간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민첩하게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시스템 전반에 빅데이터, AI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법률시스템의 공공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

Ⅶ. 미래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1≫ 국가발전의 근본토대인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 완성

통일한국당은 국민 각자가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개발을 위해 국가발전의 근본토대인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는 자립적 삶을 살도록 도우며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어울려 함께 사는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또한 개인이 타고난 사회적 배경과 능력과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7-2≫ 사교육 혁파 및 공교육의 정상화

통일한국당은 과도한 사교육을 혁파하고 창의성과 인성중심의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화하고, 재력으로 성적이나 학력을 사는 불공정하고 불공정한 교육풍토를 개혁한다. 교육이 기득권의 유지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사다리가 되도록한다.

≪7-3≫ 공평하고 투명한 대학입학제도 및 대학의 독립성 강화

통일한국당은 부모의 재력과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학진학 특혜를 누리는 교육풍토를 혁파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대학입학제도를 만든다. 이를 위해 학생선호과목의 내신평가점수 비중을 확대하고,‘논문저술’·‘수상경력’등 사적영역의 평가자료의 대입반영을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대학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운영 및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

≪7-4≫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공동체 실현

통일한국당은 국민 누구나 원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실현한다. 국민 누구나 교육을 통해 융합·복합·창의·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개인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원적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산업을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언제든지 국민의 재기를 지원하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7-5≫ 과학인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통일한국당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해 나갈 과학인재양성과 우리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AI와 디지털, 생명공학, ICT공학, 빅데이터 등 과학분야의 인재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여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간다. 또한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글로벌 정치경제 협력과 기후변화·빈곤퇴치·난민·감염병 대처 등을 주도해 나갈 인재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7-6≫ 직업교육 시스템 강화 구축

통일한국당은 18세 이상 청년은 누구나 직업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국민 누구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무상 무상직업교육과 생활비 지급, 주거공간 제공 등 직업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직업교육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직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7-7≫ 교육현장의 자율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 교육 강화

통일한국당은 교육 현장에 있는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주기별 맞춤교육을 강화한다. 학교는 학생의 능력과 창의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일반고·영재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도록 한다. 또한,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해결할 교사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7-8≫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 혁신

통일한국당은 지방 인구 감소와 교육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방교육의 혁신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교육의 혁신으로 청년층을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7-9≫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안전망을 통한 교육정의 실현

통일한국당은 취약계층과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과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노동-사회복지 연계를 통한 교육정의를 실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대·폭력 피해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적성, 취미, 흥미,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정의를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합사회로 나아간다.

≪7-10≫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인 교육강국 부상

통일한국당은 세계 문명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한민족의 가치와 비전의 전파 및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해 세계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교육콘텐츠 개발하며,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의 교육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확보한다. 4차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첨단과학기술 교육과 글로벌 사회인문학 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켜 전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학습하는 글로벌 교육 강국으로 부상한다.

Ⅷ.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향유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이 되겠습니다.

≪8-1≫ 문화·체육·예술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

통일한국당은 우리의 문화·체육·예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융합,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를 추구하여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강국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의 문화·체육·예술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조·생산·유통하는 글로벌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다.

≪8-2≫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육성 및 창작지원시스템 구축

통일한국당은 한민족 고유의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창작을 지원하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한다. 또한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연계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사업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8-3≫ 국민생활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산업 육성

통일한국당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국민은 언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전통적인 생애주기에서 벗어나 고령화 사회, 1인 가족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자료와 문화콘텐츠를 제작·보급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영유아·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수요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8-4≫ 지속적인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통일한국당은 지속적인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의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자격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문화·예술·체육 종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야별·경력별 맞춤형 복지지원시스템 구축하며, 문화·예술·체육 종사자들과 그들의 창작물에 대한 DB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 지원한다.

≪8-5≫ 문화 소비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 확대

통일한국당은 지역이나 계층, 세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향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복지정책을 강구한다.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스포츠이용권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현실화하여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8-6≫ 자생적인 문화·예술·체육의 생태환경 조성

통일한국당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생태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전문가 상호 교류를 통한 협업플랫품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민간영역에서의 자율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또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와 기부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자체적인 발전과 상생이 가능한 생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8-7≫ 문화·예술·체육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 확대

통일한국당은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비젼이 불안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문화·예술·체육인의 창작·실연·기술지원을 통한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 직업전환, 국가보장제도 지원 등을 통해 문화산업분야 종사자의 복지를 확대한다. 특히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종사자들이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한다.

≪8-8≫ 문화예술체육단체의 자율성 보장 및 정부정책 참여 확대

통일한국당은 문화·예술·체육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문화산업 분야의 민간단체들이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예술·체육단체의 기관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자격제도 등을 통해 발탁하고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문화·예술·체육 분야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또한 문화·예술·체육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이념 편향적 지원관행을 개선한다.

≪8-9≫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및 문화 동질성 회복

통일한국당은 남한과 북한의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남북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한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남북 공동행사 개최, 국제대회 공동 참가 등을 통해 남북 문화의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고, 북한의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 연구·분석을 통해 남북의 문화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8-10≫ 세계문화네트워크 구축 및 한류의 세계화

통일한국당은 한류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세계 문화의 부흥을 위해 세계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문화축제와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세계 속에 한류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세계 각지로 파견하여 세계 각지의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하며, 한민족의 문화가 세계인의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계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Ⅸ.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가 되겠습니다.

≪9-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통일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한반도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자평화협력기구를 정례화하고, 다자협력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해나간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탈북민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9-2≫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강화

통일한국당은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노하우, 사회 선진화의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여 개도국의 성장과 번영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과 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것이다. 개도국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통해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여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된다.

≪9-3≫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인류문명 선도국으로 부상

통일한국당은 대륙문화와 해양문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서로 만나 창의적인 문화융성을 이루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문명의 선도국으로 부상한다. 이를 위해세계 문화산업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세계문화창조시스템 등을 구축함으로써한반도에서 세계인의 문화가 기획·교육·생산·유통되도록 한다.

≪9-4≫ 비전통적 안보위기에 대한 선도적 대응 강화

통일한국당은 대규모 자연재난, 감염병, 이상기온과 난민, 마약과 테러 등 비군사적·비전통적 안보위기가 확산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초국가적인 위협요인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능동적·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의한 위기를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 비전통적 안보위기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9-5≫ 국제개발협력과 국가전략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통일한국당은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계획하고있는 유·무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국가적 차원의 외교·안보전략과 연계하여 그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국가전략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국익 추구의 극대화와 국가 위상의 효율적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9-6≫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확산

통일한국당은 세계경제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자유무역의 기조 속에 일부 국가와 주체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공정한 무역질서가 자리잡도록 노력한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확산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보호함으로써 세계자유무역의 리더로서 국가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 유관산업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한다.

≪9-7≫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 외교 활성화

통일한국당은 국제기구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분담금 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가 유엔 및 국제기구에 분담하는 의무·재량 분담금을 내실화하여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여 국제기구에 진출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한다.

≪9-8≫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통일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세계각국과 세계 시민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해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한반도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며, 나아가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로 진출함에 있어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9-9≫ 국제분쟁 및 평화에 대한 기여 확대

통일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분쟁과 초국가적인 인류 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해외 파병 중인 평화유지군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필요 시 확대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다.

≪9-10≫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한반도 통일시대 주도

통일한국당은 미·소 중심의 이념대결이 사라지고, 미·중 중심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환경과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는 국제질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며,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도하기 위해 역할을 다한다.

Ⅹ. 통일한국을 위해 준비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0-1≫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로드맵 완성 및 실천

통일한국당은 통일에 이르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국가적 책무를 다한다. 국민과 한민족 네트워크 여론을 기반으로 통일로드맵을 완성하고, 남북한 합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도출한다. 모든 국가정책은 통일로드맵에 기반하여 추진되도록 하며,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부문은 통일로드맵의 실천을 의무화한다.

≪10-2≫ 통일한국을 대비한 법제도의 구축

통일한국당은 통일한국을 대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법제도를 완벽하게 준비한다. 독일의 통일과정 등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와 스위스 영세중립국가 등 통일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남북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 등을 철저히 연구분석하여 통일한국 이후 남북한의 갈등과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다.

≪10-3≫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재원 확보

통일한국당은 통일한국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한다. 통일비용에 대한 예측을 위해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더 큰 경제성장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며, 민간부문에서 통일재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대북 투자를 확대하고 북한의 경제성장과 북한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10-4≫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및 북한주민과의 신뢰 개선

통일한국당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의 경제부흥을 유도하고,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함으로써 상호신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보건, 의료 등 인도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10-5≫ 통일운동의 확산과 국론 대통합

통일한국당은 통일한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통일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전개한다. 모든 교과과정에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과 이념,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국론 대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10-6≫ 한민족의 통일역량 강화와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통일한국당은 단순한 남북통일을 넘어 전세계의 한민족을 하나로 통합해 나간다. 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세계 한민족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민족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일한국을 통해 전세계의 한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한민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10-7≫ 탈이념 선언 및 중도실용의 정치 실천

통일한국당은 보수와 진보에 기반한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중도실용적인 정치를 통해 통일한국을 위한 토대를 완성한다. 특히, 국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임을 천명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분단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통일한국을 완성한다.

≪10-8≫ 남북회담 정례화 및 남북한 신뢰 구축

통일한국당은 다양한 형태의 남북회담을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당국자회담 정례화, 남북국회회담 정례화 등 남북한 정치·행정부문의 회담을 정례화한다. 남북한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남북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남북교류사업 확대 등을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10-9≫ 아시아공동체 추진을 통한 통일한국 완성

통일한국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아시아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아시아 국가간의 경제·문화·사회 공동체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이 아시아공동체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영토를 확정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아시아 각국의 협력과 동참을 이끌어낸다.

≪10-10≫ 통일한국을 위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통일한국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국제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적·다자적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세계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문화·외교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주요 국제기구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깨어있는 세계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통일한국을 위한 범세계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