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성명]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니라 범죄행위다!

작성자
공보실
작성일
2021-11-19 10:04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니라 범죄행위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넬슨 만델라의 말에 따르면, 한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진짜 속살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정신적·신체적·성적학대 등 모든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형용하기 힘들 만큼 참담한 아동학대, 세월이 흘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폭력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통일한국당은 단순히 아동학대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이 ‘아동 복지’라고 정의하고 “아동학대는 ‘남’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어린이·청소년청’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증원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 인식 대전환 운동 실시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니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폭력은 그저 폭력일 뿐,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화될 수 없다.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헌법상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행위이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한 학대의 예방이다. 통일한국당은 다시는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11119

통일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