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브리핑]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작성자
공보실
작성일
2021-11-05 16:54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쳤을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폐업했다고 한다. 종사자수는 1993년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제활동인구 대비로 보면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와 경제 한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생계 절벽에 내몰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같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현실성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또 한 번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현실을 고민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음식점 아니면 먹고 살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도 회복될 수 있다. 통일한국당은 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1115

통일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