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성명] 아동학대는 ‘남’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작성자
공보실
작성일
2021-10-08 14:56

아동학대는 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 다시는 우리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 주세요. 아이를 돌보지 않는 어른들은 진절머리가 나요.”

영화 <가버나움>의 주인공이 울부짖습니다.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폭력은 영화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아이들이 어두운 그늘 아래 서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넌 우리 반 학생 아냐”라며 친구들 앞에서 학생을 왕따 시킨 초등 교사

장애 아동 포함 11명을 100여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조카를 물고문하다 숨지게 한 이모 부부

15살 의붓딸을 학대하고 성폭행한 계부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빗자루 등으로 때려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

정인이 사건이 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84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사리 태어난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다 숨지게 만드는 현실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가해자 중 80퍼센트가 부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있어서 집과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가 아닌 감옥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일한국당은 단순히 아동학대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이 ‘아동 복지’라고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며,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둘째, ‘어린이·청소년청’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증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학대가 164퍼센트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안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18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아동에게는 사회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청’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상시케어체제를 운영하여 사회적 육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 인식 대전환 운동 실시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학대 사건 발생’과 ‘땜질식 대책’의 쳇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동 존중의식, 올바른 양육법 확산 등 지속적인 대국민 인식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남’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가려진 일일수록 우리는 드러내고 마주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가버나움’에서 고통 받는 아동들을 못 본 체하고 등 돌려서는 안됩니다.

통일한국당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동과 같은 취약한 집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절실하지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105

통일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