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성명] 임산부와 태아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작성자
공보실
작성일
2021-09-15 12:40

임산부와 태아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생 ·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구 절벽’ 수준이 아니라 ‘인구 지진’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잿빛 미래’입니다.

‘저출생’은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넘어 주거, 교육, 고용, 복지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톱니바퀴’입니다. 저출생은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임신과 난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세밀한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정책 지원은 더욱 필요합니다. 임산부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임산부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하기가 걱정된다’, ‘회사에 나가기가 두렵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꺼려지는데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는 앉기도 힘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통일한국당은 임산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산부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증액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를 촉구합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국가적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 임산부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셋째. 임산부가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임산부 배려석의 숫자를 늘리고, 임산부 배려석에는 임산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전동차 한 칸에는 모두 54개의 좌석이 있으며, 임산부 배려석은 단 2개입니다. 정작 ‘임산부는 앉지 못하는 임산부 배려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부를 위하여 임산부석을 비워두거나 ‘임산부 먼저’라고 적힌 핑크색 배지를 단 임산부를 보게 되면 양보하는 시민의식 또한 절실합니다.

정부는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지만, 임산부를 위한 복지는 미비합니다. 강요뿐인 현실인 셈입니다. 미래의 기반을 다지는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세울 때, ‘잿빛 미래’를 ‘핑크빛 미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한국당은 임산부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존중받고 배려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생 ·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 · 청년 · 예비부부 · 육아기 부모 등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촘촘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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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