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성명] 언론에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지 마라!

작성자
공보실
작성일
2021-08-27 17:11

언론에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지 마라!

 

“비판적이고 독립적이며 탐사적인 보도는 민주주의의 활력소다. 언론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은 정부 관리에 맞설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언론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언론은 헌법의 보호를 누려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인권 운동의 상징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언론 피해자 구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 이에 대한 허가·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는 이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러나 180석을 넘나드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제약하는 사실상 언론에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는 법안이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경없는기자회와 만나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불과 열흘 전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밝혔다.

언론 자유를 이토록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의 우려를 왜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 집권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충분한 논의 없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만 밀어붙여 졸속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결국 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을 파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하고, 더 이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통일한국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2021827

통일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