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성명] 통일부 폐지 반대 주장 성명서

작성자
공보실
작성일
2021-07-15 17:31

성명서

통일을 잊은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통일을 잊은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70년의 대결과 긴장을 뒤로하고 화해와 평화, 그리고 공존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통일부를 더욱 강화하지 못할망정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이며 오만한 발상입니다. 통일부는 저급한 정치적 공방에 휩쓸리지 말고 적극적이고, 의연하게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헌법의 명확한 가치입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문제의 특수성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통일부 폐지’를 단순히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통일 정책이 외교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한민족의 꿈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통일한국당은 한민족의 평화적 공존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합니다. 분단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통일을 이룩하여 한민족 모두가 확장된 자유와 인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한국당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전진하겠습니다.

통일부 폐지는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평화통일 노력을 포기하는 처사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 미래를 위하여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 정당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의 빈곤을 드러낸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경솔한 주장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통일을 잊은 정당은 해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합니다!
2021713
통일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