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통일한국의 꿈

통일한국을 위한
“대한민국 10대 시대정신”

01.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 1,000개 글로벌기업/10만개 혁신형 강소기업
  • · DMZ=한민족특별자치지역
  • · 세계과학기술 주도
  • · 세계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건설
  • · 스마트 규제
  • · 자영업자 자생기금 천사조(1,004조) 조성
  • · 대·중소기업의 상생
  • ·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 · 한국형 스페이스X
  • · 1차산업 육성/식량안보
02.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시대
열겠습니다.

  • · 핵억제력 확보
  • · 스마트 강군
  • · 강력한 한미동맹
  • · 군인 사회진출장려금
  • · 남북교류협력부(부총리급)
  • · 북한주민생계긴급지원법
  • · 방위산업비리 척결
  • · 국제사회와의 협력
  • · DMZ 내 UN평화기구
  • · 한민족 통일네트워크 구축
03.

따뜻한 복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 · 국민 생존권
  • · 국민행복지수
  • · 가족챙김 매니저 제도
  • · 청년일자리
  • · 갈등 및 불평등 해소 기본법 제정
  • · 다문화청 신설
  • · 평생학습법 제정
  • · 1인가구기본법 제정
  • · 이족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 · 반려동물 육성 및 지원법 제정
04.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 · 선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 공기질 전담기구 설립
  • · 해수담수화프로젝트
  • · 과학적 유통·수입·관리체계 강화
  • · 유해물질 전담기구 설립
  • · 탄소중립친환경에너지위원회 설치
  • · 안전감사원 설립
  • · 원자력전문대학 설립
  • · 국민건강보험 모든 질병 적용
  • · 국민기본소득 도입
05.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 · 대통령 친인척 특별감찰제도
  •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 · 법률구조공단 활성화
  • · 공정거래법 개정
  • · 공공기관 경영효율 평가단 설치
  • · 민주노총 혁파
  • · 5.18유공자 특혜 투명성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 · 국가유공자 투명성
  • · 흉악법 정보공개
06.

상식이 통하고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법치국가 실현
  • · 언론 독립성 보장
  • · 주민조례발안
  • ·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 · 로비스트 활성화
  • · 행정의 투명성 강화
  • · 한국식 배심제 도입
  • · 직접민주주의 확대
  • · 지방분권 확대
  • · 법률시스템의 디지털화
07.

미래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 · 국가교육회의 독립기구화
  • · 유치원 의무교육
  • · 수능시험 자격시험화
  • ·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 · 디지털전환 프론티어 10만명 육성
  • · 전국민 무상직업교육
  • · 지방교육자치권 확대
  • ·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 ·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
  • · 100만명 해외유학생 유치
08.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향유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되겠습니다.

  • · 메타버스 육성
  • · 문화콘텐츠 창작자 보호
  • · 문화상품 국민 공모제
  • · 국립문화영재학교 설립
  • · 문화복지카드
  • · 문화강국100조펀드
  • · 문화예술체육인 국가사회보장제도
  • · 문화예술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 · 글로벌청년문화공감프로젝트
  • · 해변문화고속도로 건설
09.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
되겠습니다.

  • · 다자협력 외교전문가 양성
  • · 100만 국제개발협력전문가 양성
  • · 문화입국 완성
  • · 한국형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 · ODA사업 확대
  • · 공정무역상품 인증제
  • · 한민족 국제기구 진출지원
  •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확대
  • · 국제평화유지군 확대
  • ·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부상
10.

통일한국을 위해
준비된 나라
만들겠습니다.

  • · 2단계민족공동체통일방안
  • · 한민족통일헌법 제정
  • · 통일세 도입
  • ·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
  • · 통일국민협약
  • · 통일한국 컨퍼런스
  • · 중도실용주의 정치 정착
  • · 남북정상회담정례화
  • · 아시아DMZ정상회의 개최
  • · 통일한국 세계시민연대 발족

통일한국의 꿈”